한국법교육학회

국민 법의식 향상 및 시민성 함양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접목한 교수학습방법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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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 뉴스레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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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8-20 00:00:00


Kulongski 의원이 CLP와 파트너쉽을 약속했다!

 

8월 8일 포틀랜드 - 멀트노마 도서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Ted Kulongski 상원의원은 Classroom Law Project(CLP)와 파트너협약을 맺겠다고 발표했다. Project Citizen 같은 시민교육 프로그램이야 말로 학생들이 스스로 그들의 공동체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보고 해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 수 있을 거라 말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는데 그 법안은 인터넷 상에서의 성매수자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Kulongski 상원의원은 “예방이야 말로 기본적인 문제해결 열쇠이며 CLP와 함께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CLP 프로그램 책임자인 Rost는 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CLP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시민적 자질을 가진 시민으로 자라는데 적극 돕겠다’라고 했다. 덧붙여 그녀는 Project Citizen은 청소년들을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신을 둘러싼 세계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말했다.


☞ 미국에서는 지역의 학생들을 보호하고 민주 시민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LP 프로그램 책임자인 Rost는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CLP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진행과 활동으로는 한 단체의 힘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위 기사에서는 국회의원과 CLP와의 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법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비추어 보아 특이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야 말로 사회의 구성원이 될 학생들의 자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서의 법교육은 그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법교육에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십니까? 9월 17일 ‘헌법의 날’을.

  만약 당신이 오직 하루를 정해서 미국 헌법을 가르치려고 한다면(물론, 하루가 아니라고 말해주십시오!) 9월 17일 ‘헌법의 날’이 될 것입니다. 상원의원인 Robert C. Byrd1)는 학생들이 적어도 하루 정도는 헌법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헌법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을 법으로 제정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이미 미국에는 ‘Law Day'가 있습니다. ‘Law Day'는 1950년 대 말 법과 정의의 실천과 원칙을 위한 미국 변호사 협회(ABA)가 5월 1일날 설립된 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8년에 ’5월 1일‘을 ’법의 날‘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obert C. Byrd 상원의원은 헌법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헌법 교육을 위한 특별한 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근간이자 이념의 총체인 헌법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헌법의 날’ 제정은 우리나라 헌법 교육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의 재판 소식

 

 

더 많은 팀을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베이커 市의 친구들은 그들만의 경합을 위해 Pendleton까지 오는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드포드 지역도 더 많은 경쟁상대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건 어떨까요? 만약 모의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다면 두 개의 팀으로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새로 참가하는 팀이라면 그 등록비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CLP와 오레곤주 변호사 협회는 여러분의 팀을 도와줄 변호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만 하세요!

 

올해부터 새로이 참가하는 모든 팀에게 참가비를 받지 않습니다!

열 개의 지역 대회는 밸리와 포틀랜드 뿐만 아니라 동부, 중앙,그리고 남부 오레곤주에서 열릴 것입니다. 흥미로운 대회를 위해 많은 학교가 참여해야 합니다. CLP는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팀이나 혹은 4년 이상 참가하지 않았던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150달러의 참가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살인 행위

인종차별적 범죄로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는 다른 인종에 대한 멸시와 증오를 부추기는 조직을 없애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피고인 변호인은 수정헌법 제1조를 역설하며 그의 죽음이 아리아인 저항운동(WAR)조직의 폭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사례이다. 이번 모의재판은 이 사례를 가지고 학생들의 경연대회가 열리게 된다.


☞ 오레곤 주의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각 도시에서 뽑힌 학생들이 최종 모의재판 대회에 나가기 위해 계속 경쟁하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LP는 모의재판이 학생들의 법교육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모의재판 대회의 활성화로 학생들이 법에 대한 신뢰,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CLP가 주관하는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참가비가 있다는 것이며 모의재판 대회를 독려하기 위하여 이번 해에 새롭게 참가하는 팀 혹은 4년 이상 불참했던 팀에게는 참가비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CLP가 하나의 모의재판 사례를 제시하고, 대회를 참가하는 모든 교사와 학생들은 같은 사례를 가지고 그들만의 시나리오와 모의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의재판 대회와는 많은 진행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법원 관광 가이드가 되어 보세요!

 

당신은 법원과 법무부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또는 판사와 변호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CLP의 법원 관광 가이드에 지원해 보세요. 자격은

-30~50명의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선생님 역할이 가능한 자

-한달에 한번 아침에만 근무(8:30~12:00)

- 법원 체계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며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싶은 자

 

CLP는 법원관광 가이드를 위한 관찰훈련 등 모든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에게 경험적인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법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CLP의 특별한 광고입니다. 법원을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함으로써 그들이 현장 교육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거의 없는 법원 가이드 제도는 법교육 활동에 있어 한번 쯤 차용할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캠프:

크로아티아 학생들과 한 팀이 된 오레곤주 학생들; 민주주의와 정의를 체험하다

크로아티아 LOVRAN에서 7월 2~7일: 두 나라에서 온 30명의 학생, 16명의 에듀케이터와 훈련자 그리고 2명의 판사들은 일주일 동안 모의재판을 하였다. CLP의 최고 책임자 Marilyn Cover는 크로아티아와 미국이 공동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한 캠프를 약 2년 전부터 계획하였다. 이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른 나라와 외국어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 뿐만 아니라 모의재판과 같은 여러 법교육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크로아티아와 미국의 역사 ?정치에 관하여 배웠고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친구와 아낌없는 도움을 주는 어른들과 함께 서로의 문화, 역사, 환경 등을 접하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미래의 사회 구성원이 될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의 전달보다도 학생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이야 말로 우리가 앞으로 법교육을 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토론회: 국민 발안제

  CLP는 연간 행사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토론회를 포틀랜드주립대학에서 ‘선거의 날’에 개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등록해주세요!

  청소년 토론회는 교사들이 몇몇 학생들을 데리고 지역인사와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에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해에는 오레곤주 국민발안 과정 책임자들(선거관리위원들, 교수와 함께 국민발안제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토론회 당일 뿐만 아니라 전 후에 열리는 워크샵에 참여해야 합니다. 워크샵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교수방법을 제공하고 오레곤주의 국민발안제 역사, 제도에 관한 찬반양론 등이 담긴 자료를 드립니다. 참가하는데 비용은 무료입니다. 미국 법무성과 오레곤 교육협회 그리고 포틀랜드 주립대학을 포함한 여러 단체들의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국민발안제에 대한 토론을 위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5차 헌법 개정 때 삭제된 국민발안제가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레곤 주입니다. 이번 CLP행사는 국민발안제의 존재 이유와 그에 관한 찬반의 토론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법 제도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한번 쯤 해 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청문회: 실제 상황

미 연방 교육위원회 입법 청문회에 CLP의 참석 요청을 해왔다. 미 연방 교육위원회는 CLP가 지난 봄에 실시한 조사- 오레곤주 청소년들이 사회과에 관하여 정말로 알고 있는지를 조사함- 결과를 알고 싶어 했다. Rost(CLP 프로그램 책임자)와 함께 출석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레곤주 대법원 판사인 Tom Balmer였다. 그는 We the People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딸의 경험과 함께 CLP의 활동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 내 딸이 예전에는 만화책만 읽더니 CLP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로는 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라고 말했다. Balmer는 CLP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헌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했다. 미 연방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CLP의 조사 결과에 대단히 흥미로워 했다. 하지만 그러한 CLP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들의 참여의식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에 반하여 기초적인 사회과 지식이 부족함이 나타났다. 학생들 중 오직 4분의 1만이 오레곤 주의 2명의 상원의원을 알았고 23%만이 Ted Kulongski가 그 2명 중 한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미 연방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Rost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였다.


 ☞ 미국 의회에서는 청문회가 거의 일상적으로 열립니다. 청문회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위 기사에서는 법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방차원의 이 청문회에서 CLP는 그들의 교육활동과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미국의 법교육 단체 중 하나인 Classroom Law Project의 활동 결과가 미 연방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루어지고 그 결과가 미국 법교육관련 입법과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CLP의 조사 결과 학생들의 사회 참여의식이 굉장히 높다는 결과는 우리 교육의 반성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CLP의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CLP의 활동이 학생들에게 잘 투영되고 있음이 밝혀졌지만 기본적으로 사회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함께 배워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우리 법교육도 기본적인 법적 지식과 함께 학생들이 사회의 제도와 법체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하며 법교육 단체가 법교육 입법에 의견을 제공하고 정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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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이민정책에 관한 청문회


목적: 학생들은 미국 이민정책에 관한 논쟁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정책을 선택을 하기 위하여 정책에 대한 핵심적 가치를 알고 효율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그룹의 협동적 활동이 이 수업의 목적이다.


? 4명의 학생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고 총 4개의 그룹을 만든다. 각각의 그룹은 이민정책에 관한 4개의 정책 중 하나를 대표한다. 각각의 그룹 중 2명은 3~5분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 그룹 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명의 국내 정책 분석가는 그들의 선택이 미국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또 다른 1명의 외국 정책 분석가는 자신들이 선택한 이민 정책이 세계적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그룹의 학생들은 정해진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찾아야만 한다.

? 4개의 그룹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 학생들은 상임위원회 멤버로써 임해야 한다. 정책 그룹이 그들의 주장을 준비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위원회 위원들은 각 정책 결과에 관한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위원회 멤버들은 동료 위원들이 각 정책그룹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각 정책 그룹이 자신들의 정책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민 정책에 관한 4가지 입장

1) 세계에 대한 개방된 자세로 이민정책을 세워야 한다.

  21세기 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 세계화의 힘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있다. 국제 무역은 더욱도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국경은 점차 흐려져 가고 있다. 사람, 이념 그리고 재화는 빠른 속도로 세계를 가로질러 가고 있다. 미국인들은 개방, 인내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이민 온 사람들에 의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취향과 선호도를 알 수 있으며 또한 개방된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게 유리함을 준다. 우리의 문을 열면 세계를 알 수 있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국가가 될 것이다.


2) 불필요한 이민을 막자.

  빈민국의 인구 증가, 전쟁과 테러의 확산 그리고 굶주림과 질병 등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민에 대해 개방을 하는 것은 어떤 누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학교와 보건 시스템에 부담만 지울 뿐이며 가난한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인재들(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기술공 등)이 빠져나가는 기회를 줄 뿐이다. 우리의 사회 구조와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급속한 개방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에 의해, 우리는 국제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빈민국에서의 이주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우리가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이자.

 21세기는 국가 간의 경제적 경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시장이 요구하는 능력을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민 정책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제적 필요를 고려하면서 수립되어야 한다.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먼저 외국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이민을 허가해야 한다. 미국의 공장, 농장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우리는 낮은 임금을 받는 업종에 한해 제한된 외국인들의 이민을 허락해야 한다.


4) 이민을 금지하자.

 인구 증가, 전쟁, 테러, 굶주림 그리고 질병은 점점 더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미국인들은 세계에 출몰하는 여러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비록 미국이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민을 적극 권장하자는 논의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과감하게 이민자들의 수를 줄여야 하고 국경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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